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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協 "데이터3법 국회통과 촉구"

[2019-12-10 14:01:00]

AI국제경쟁력 하락 우려, 9개 금융기관 공동성명서 발표… "소비자권리 내실있게 보호"

[insura] 생·손보협회 등 금융권 주요 기관들이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 등 9개 기관(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보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핀테크산업협회)은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9개기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은 우여곡절 끝에 각 상임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보험업계가 가장 염원하는 법률은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다.

생·손보협회 등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대한민국'이 현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혁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 활성화로 과거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수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9개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침해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생·손보협회 등은 "금융분야는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으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동의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되고, 금융회사의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금융소비자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서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여파는 암담하다는 게 협회의 목소리다.

미래핵심 산업인 AI, 플랫폼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많이 늦었다. 그러나 더 늦어 중요한 기회를 완전히 놓치기 전에 국회서 데이터3법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