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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당한 '自保料 할증'… "환급 신청하세요"
[2019-11-08 14:01:30]
 
금감원, 최근 3개월간 총 14억 환급 "1인당 56만원"…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도입

[insura] # 보험사기범 A씨는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B씨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B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960만원 가량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여러 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 10월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 판결에 따라 사고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율을 소급해 정정 받았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과거 5년치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사고내역을 검토한 후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준 것.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이고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었다.

547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5~7월 보험사기 피해자 보험료의 신속한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그간 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 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해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다.

이러한 탓에 보험사가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됐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관련 자료 보험개발원에 통보→ 보험개발원이 해당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환급대상 자료 송부→ 환급자료를 받은 보험사가 피해자 정정요율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았다.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보험료 환급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과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자보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도 도입한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돼도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이 어려웠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접속하면 환급 보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코너의 '자보 과납보험료' 메뉴서도 관련 내용조회가 가능하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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