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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 '환자볼모… 실손 간소화 왜곡' 의료계 "맹비난"

[2019-11-08 14:02:00]

[ 공동성명서 발표 ] "본질은 '증빙자료 → 전자문서화'… 의협 논리 합리성無" "의협發 왜곡행위는 소비자주권 침해"

[insura] 의료계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자, 소비자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해당 법안은 환자의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발단은 지난달 24일 금융위가 해당 법안에 대해 기존 '신중 검토'서 '동의'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7일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8개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반대입장을 낸 의료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8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걸음을 뗀 상태"라며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의료계)로 인해 무산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지만 가입자가 약 34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서 별도서류를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이에 고용진·전재수 의원 등은 병원-보험사간 전산망 연결로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의협 반대의 핵심은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5일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실손보험금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닌,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진료 정보를 모두 수집하면, 과거의 진료이력 등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며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환자의 질병정보를 축적하려 한다는 주장하지만 이미 종이문서로 제공하는 정보를 전자문서화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를 시범 시행 중이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다"며 "유독 보험사에 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고 지적했다.

청구 간소화가 지연되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복잡한 청구과정 탓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게 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작년 4월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8개 소비자단체는 "이번 국회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며 "시스템 부재로 인해 3400만이상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싸움에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