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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초저금리'공포… 생보사, 책임준비금比 잉여율 "급락"

[2019-10-14 14:12:00]

2017년 말 '16.6%' → 올 6월 말 '8.4%' 절반수준 "뚝"… 보험硏, 예정이율 인하·계약이전 등 "임시방편 아닌 실질적대안 시급"

[insura] 최근 급격한 금리하락에 생보사의 '부채적정성평가(LAT)'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서 부채적정성평가(LAT)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으나, 이는 단기처방책에 불과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 이후 LAT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부채적정성평가(LAT) 부담 증가와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보면서 생보업계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2017년 말 보다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평가대상준비금 대비 잉여금(평가대상준비금과 LAT평가액의 차이)으로 정의된다.

생보사는 잉여금 비율이 음수이면 LAT 결손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고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한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생보사는 LAT 결손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고 당기손익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 비율이 줄어들 경우 회사의 당기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LAT는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할인율도 함께 하락해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된다.

현재 생보업계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2017년 말 16.6%서 올 6월 말 8.4%로 하락한 상태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5% 이하인 회사도 늘고 있다.

이 비율이 1% 이하인 회사는 2017년 말 0개사서 올해 6월 말 3개사로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1～5%인 회사는 1개사서 6개사로 늘어났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생보사 전반적으로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은 부채적정성평가 산출 방법 변화로 인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한 가운데 금리가 최근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서 1.50%로 0.25%p 내린 데다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국고채 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 등으로 2017년 말 2.467%서 올해 6월 1.595%로 떨어졌다. 지난 9월 기준 국고채 1년, 5년, 10년, 30년 금리는 각각 1.277%, 1.402%, 1.462%, 1.428%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다.

노 연구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제도변화와 함께 금리하락으로 인해 LAT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충분하지 않은 생보사는 향후 금리 하락시 잉여액 부족으로 당기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개사가 2015년에 695억원, 2016년은 1061억 원을 추가적립해 당기손익에 반영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우려에 금융당국은 최근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일정에 맞춰 LAT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일정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노 연구위원은 "LAT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출기준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보험사의 노력과 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계약은 예정이율인하,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판매 등으로 금리리스크를 줄이고 보유계약의 경우 계약이전, 계약재매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