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insura.net
로그인ID/PW찾기회원가입사이트맵
   
 
최신기사     뉴스파일     보험정책     보험종합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외동향     보험상품     금융동향     방카슈랑스     사건사고     인사/동정     보도자료
홈으로 뉴스 보험종합

글자크기 크게 작게   PDF보기  프린트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에 健保적용"
[2019-10-08 14:00:00]
 
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시 정부지원

[insura] 이달 말부터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처럼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지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7일, 보건복지부는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이달 24일부터 사실혼 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지난 4월23일 개정된 모자보건법 난임 부부 범위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그간 법률혼 부부에게만 한정돼 있던 시술 대상이 확대됐다.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는 추가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여성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는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서 7회,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서 5회, 인공수정은 3회서 5회로 각각 늘어났다. 이때 본인부담률과 정부지원 상한액은 종전 횟수까지는 30%·50만원, 추가 횟수부턴 50%·40만원이 적용된다.

만 45세부턴 임신율이 의학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시술에 건강보험이 50%, 정부지원은 40만원까지 주어진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내야 한다.

등본으로 동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땐 법원·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나 2인 이상 제3자의 보증·서명 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토론이 필요하시면 독자토론 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이 뉴스는 토론이 필요해요! 독자토론 요청  
   이름 비밀번호
 


신한생명, TM전용 "신한Big플러...
[인기도서]
금융보험통신 구독신청
도서할인가 418,000원(8.3333333333333%▼)
이슈 포커스 방카
HOT 이슈!
황혼 재혼, 사랑한다면“당당하게”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회사소개 | 공지사항 | PDF서비스 | 카드승인조회 | 개인정보보호정책 | 보험관련기관 | 광고/제휴안내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41 6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6-28-75384 | 발행인 : 서광식 | 편집인 : 서정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숙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128 | 등록일자 : 2016.08.08 | 고객센터 : T 02-749-4795(대표)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