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보 빠른뉴스 - No.1 보험포털 인터넷 보험일보입니다

홈으로

뉴스

보험종합

글자크기

'e-클린보험서비스' 그랜드오픈… '먹튀·철새' 정보공개 철퇴

[2019-07-22 14:02:00]

금융당국·협회, 설계사·GA 불완전판매·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 온라인서 간단조회 "금일 시행"… 정보집적 거부시, 각종 패널티

[insura] "보험설계사에게 정보공개 동의를 요청하세요."

앞으로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 및 신뢰도 등을 고객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법 위반 제재여부, 보험사를 얼마나 옮겨 다녔는지, 그동안 불완전판매는 얼마나 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각종 정보 또한 직접 확인이 가능케 됐다. 특히 500인이상 대형GA 공시정보는 여타 GA와 비교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불완전판매, 수시로 소속을 바꾸는 '철새·먹튀'설계사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지게 됐다.

21일, 금융위와 금감원, 생·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GA 정보와 불완전판매 이력 등을 인터넷·모바일로 즉시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서비스'를 2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가동되는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이다. 보험모집 질서를 확립,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서 마련했다.

앞서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집경력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를 확대개편, 소비자들에 공개하는 것이 바로 'e-클린보험서비스'다.

■ 설계사ㆍGA 정보 한눈에 조회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일 오픈한 'e-클린보험서비스'선 △보험소비자용 서비스 △모집종사자용 서비스 △GA업무지원용 서비스 등이 제공, 특히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 등의 기본정보 및 신뢰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설계사 이름과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현재 설계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 ▲과거에 다녔던 회사 이름 ▲보험업법에 따른 제재 이력 등을 비롯한 기본 정보서부터 △불완전판매율(보험업권 평균 불완전판매율 등) △보험계약유지율(13차월/25차월·보험업권 평균 유지율) 등 신뢰도와 관련된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

고유번호는 보험계약 청약서나 상품설명서, 보험증권에 나와 있다. 설계사에 직접 요청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 입장선 부족해 가입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이 시스템서 설계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조회한 뒤 가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GA 공시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주소·임원현황 ▲업무범위 및 모집 위탁계약 체결 현황 ▲경영지표 ▲조직현황 ▲설계사 수 ▲설계사 정착률(1년이상)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청약철회건수 등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들을 조회해 소비자가 보험 가입시 느끼던 불안감을 해소케 했다. 마찬가지로 GA 등록번호 또는 대리점명만으로 검색·조회 가능하다.

특히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는 분석이다. GA의 전체 모집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다. 기존엔 GA의 생·손보 모집실적을 보려면 생·손보협회에 공시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또 대형GA(설계사 500인이상)의 경우엔 공시정보를 다른 대형GA와 비교해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법인보험대리점 비교공시 조회' 메뉴를 통해 ①설계사 수 ②설계사 정착률(1년이상) ③보험계약유지율 ④불완전판매율 ⑤청약철회건수 등을 비교·조회, 믿을만한 GA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부 공시항목 누락시엔 비교공시 화면에서 '미공시'로 조회된다.

금융위는 향후 모든 항목들에 대해 누락없이 작성 및 공시될 수 있도록 GA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의무 미이행 GA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 신뢰도 정보 조회, 설계사 동의必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e-클린보험서비스의 핵심 정보인 불완전판매율과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가 필수항목이 아닌 선택항목인 것.

설계사가 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은 설계사 개인의 이미지와 영업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정보주체인 설계사의 자기결정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점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만일 설계사가 신뢰도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화면에 '해당 설계사가 상기 정보의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이후 설계사에게 동의를 요청하면 설계사는 동의를 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e-클린보험서비스가 안착, 소비자 요청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설계사들의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의 설계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난 18일 기준 e-클린보험서비스에 대한 설계사의 정보집적 동의율은 약 92%(보험사 전속 92.7%, GA 소속 91.5%)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이달 1일부터 보험 설계사가 상품을 팔 때 반드시 소비자에게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상품 설명서에도 이같은 내용을 적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국내 설계사 수가 40여만명에 달하는 만큼, 정보 직접을 완료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동의자(92%) 대상 실적정보 집적률이 지난 18일 기준 약 88%로 집계된 것.

실적 정보의 집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엔 조회 화면에 '실적정보 집적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집실적 정보 양이 워낙 방대하다"며 "이달 말까지 정보 집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 전용?… 설계사ㆍGA도 유리

금융당국에 의하면, e-클린보험서비스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설계사나 GA에도 도움을 준다.

설계사는 본인의 신뢰도를 조회가능하고 앞으로 받아야 할 보수교육 및 완전판매교육 이수 현황(예정)도 안내해주기 때문.

설계사는 본인정보 조회시 모집실적(건수) 정보 및 신뢰도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현재 소속중인 보험사 또는 GA를 통해 정보수정 요청 및 정정 등이 가능하다.

GA는 비교공시 화면서 다른 GA와의 주요지표를 비교, 다른 GA 대비 우월 또는 취약한 지표를 점검·관리하는 용도로 활동할 수 있다.

GA 업무지원도 자랑거리다. △조직현황 △재무손익현황 △경영지표 △모집실적/수수료 현황 △감독기관 지적사항 등의 공시정보 입력은 물론 소속 설계사의 ▲신뢰도 정보 ▲보수교육 ▲완전판매교육(예정) ▲우수설계사(예정) 등의 조회·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으로 금융위는 생·손보협회, 보험사, GA 등을 통해 설계사들의 정보 집적 동의 및 신뢰도 정보 공개 동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계사의 정보제공 동의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e-클린보험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보험모집 질서를 더욱 건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생·손보협회도 내년부터 '생손보 통합 우수보험설계사'를 선발하는 등 정보제공 동의율 확대에 나선다. 반면 불완전판매율·보험계약유지율 등의 공개요구를 거부한 설계사는 우수보험설계사 선발대상서 제외한다.

또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해선 보수교육과 별도의 완전판매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는 보험청약서 하단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기재도 의무화하는 등 모집질서 건전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e-클린보험서비스가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통한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고 설계사간 신뢰도 경쟁을 통한 모집질서 자율정화 등 당초 추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보험상품 가입에 앞서 설계사 정보를 조회, 불완전판매율 등을 공개하지 않은 설계사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www.e-cleanins.or.kr)로 접속(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하거나 인터넷 포털서 'e-클린보험서비스', 'e클린보험' 등을 검색하면 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및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