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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GA '비교·설명'의무 간소화 "내부통제는 강화"

[2019-07-19 14:02:00]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간단손보대리점 진입 장벽↓' '전자문서 제공범위↑' 'GA완전판매 교육↑' 등

[insura] 앞으로 대형 GA의 필수규제였던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가 간소화된다.

계약자가 상품을 직접비교 가입하는 온라인 방카슈랑스도 인터넷보험 등과 동일시, 모집규제가 완화된다.

TM으로 보험가입시 의무발송되던 서면 상품설명서 또한, 고객동의시 전자문서 대체가 가능해진다.

소비자보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의 후속조치다.

'규제입증책임제'는, 획기적 규제혁파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제도로 보험분야에 우선 추진된다.

먼저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 의무가 대폭 완화된다. 이미 표준화된 자보상품서는 손보협회 비교공시시스템상의 보험료 조회를 비교·설명 의무행위로 간주, 절차를 축소키로 했다.

특히 화재·배책·여행자·상해보험 등 간단보험 및 기업성보험은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면제한다.

현행 대형GA를 통한 보험모집시,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하고 확인서를 받는 규제가 시행중이다. 그러나 앞으로 생·손보협회 비교공시시스템서 보험료를 조회해 보여주는 행위가 비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금융공공기관, 국내·외 상장법인 등 전문보험계약자의 경우, 상품공시나 약관이해도 평가 등에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상품을 직접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한 구조로 판단, 기존 3개 이상 비교·설명 확인서 의무규제를 생략하기로 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한 진입 규제 또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업체 투자 증가를 고려, 지주회사가 대주주인 법인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기본적으로 등록을 허용, 이들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단, '꺾기(돌려막기)' 규제의 우회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전자문서 제공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현행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서면 상품설명서를 의무제공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동의시 전자문서 제공이 가능해진 것.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모집된 경우엔 보험계약서의 전자문서 제공이 의무로 규정, 서면 교부희망시엔 보험계약자가 별도 요청토록 했다.

이외에도 휴업한 보험대리점엔 공시의무를 면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땐 자문결과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 설명해야 한다.

또한 대형GA는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 내용을 구체화, 보험설계사의 완전판매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 23건 중 16건은 입법예고를 통해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남은 7건 역시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 연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나머지 67건의 규제에 대해선 보험사 건전성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입증함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