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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그룹 '위험전이' 평가 "자본확충 부담↑"
[2019-06-12 14:01:20]
 
올 하반기부터 2~3개사 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미달시, 경영개선계획 제출해야

[insura]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전이위험'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해당 그룹들의 자본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해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서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년간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점을 공유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비롯해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통합감독대상 7개 금융그룹 대표이사, 교수·변호사·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은행이 없거나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2개 이상 업종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삼성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범운영 중인 이 제도는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아닌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 위험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다음달 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보험·여수신·금투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이라는 감독대상 선정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연장기간에도 현행 7개 금융그룹이 그대로 감독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전이위험 평가지표를 보완, 금융그룹의 자본비율 산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자본비율은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각 금융그룹은 이를 10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업권 규제서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시범운영기간인 점을 고려해 감독대상그룹의 전이위험을 모두 3등급 일괄 적용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호연계성·이해상충가능성·위험관리체계 등 3대 부문, 7개 평가항목을 매년 상반기 1회 평가해 자본적성성을 산정하는데 반영하게 된다.

평가항목으로는 소유구조, 내부거래, 이사회 권한·역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위험관리 실태평가 또한 올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위험관리체계(30%)·자본적정성(20%)·위험집중 및 내부거래(20%)·소유구조·이해상충(30%)등 4개 부문, 11개 항목으로 나눠 종합등급이 산출된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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