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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퇴직' 늪에 빠진 日… '부모간병 단체보험'이 해결사

[2019-04-15 14:02:00]

보험硏, 日손보업계서 '단체보험 특약·주보험상품'판매 확대일로 "국가적 손실감소 기대"… 국내 도입·활성화 긴요

[insura]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가족 부양을 이유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매년 10만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日정부는 물론 현지기업들까지 나선 인력유출 대책마련 고심 속, '종업원 부모 간병비용보장보험'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진단이 내려진 대한민국의 머지않은 미래이기도 하다.

14일 보험연구원 발간 '일본의 기업성 부모 간병비용 상품개발 확대(이상우 수석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日손보사들이 종업원의 부모 간병비용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특약상품이나 주보험상품으로 개발, 판매확대에 나서 주목된다.

손보재팬은 기존 기업단체의료보험에 부대해 부모 간병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상품을 개발, 지난 2015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가입희망 종업원대상, 기존 단체보험에 부대해 추가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부모 간병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 보험사가 일시금(최대 300만엔)을 지급한다.

동경해상니치도화재, 아이오이닛세이손보 등 대형사 중심으로 관련특약의 판매가 확대되는 추세다.

미츠이스미토모해상 또한 '부모 간병휴직 소득보장보험'을 특약상품으로 개발, 지난 2017년 런칭한 바 있다.

손보재팬은 작년 10월, '종업원 부모 간병비용보장보험'을 단독상품으로 최초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기업이 보험계약자, 가입희망 종업원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입, ▲부모 간병비용 발생시 보험사가 종업원에게 급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보상대상자는 종업원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에서 선택가능하며, 간병서비스·시설이용료 등 실제부담한 부모 간병비용을 최대 1000만엔까지 보장한다.

특히 단체계약 적용으로 가입자 1000명이상시 보험료가 최대 30% 할인(기타할인 포함)된다. 가령, 보험가입금액 300만~1000만엔의 경우 월납입액이 2000~4920엔 수준에 불과하다.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보험료 부담은 종업원 급여서 매월 원천징수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종업원 복리후생제도를 통해 보험료 일부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이 상품은 방문간병, 재가서비스, 배식대행·가사대행·안전·안부확인 등 재택형 간병서비스 및 '유료노인 홈' 등 간병입주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日손보사들의 이같은 행보는 초고령화에 따른 가족 간병 비중의 증가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선 가족 간병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이 매년 10만명에 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병퇴직시 종업원엔 소득감소 및 경력단절, 기업엔 인력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이 수석연구원은 "최근 일본은 간병휴가·휴직제도 활성화, 간병휴직급여제도 도입 등 자녀의 부모 간병을 자녀출산과 동일선상서 정책적으로 지원, 초고령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간병인구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제언했다.

이어 "日보험업계는 부모간병 단체보험의 제공 확대가 종업원의 부모간병비용 부담을 절감, 기업들엔 중도퇴직으로 인한 종업원 인재유출을 예방해 간병퇴직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