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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健保재정 '당기 적자'… 7년 흑자행진 "마침표"
[2019-03-14 14:01:20]
 
12月 기준 -1778억원, '문재인 케어'시행 등 지출확대 "누적적립금 20兆"… 건보료 인상가능성↑

[insura]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당기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7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지난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영향이 컸다.

13일 건보공단의 재정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건보료 수입 53조6415억원과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등을 포함해 총 62조115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요앙급여비를 포함한 총 지출이 62조2937억원을 기록하며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건보재정은 지난 2011년 6800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 2017년 까지 7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2014년 흑자폭이 4조5000억원을 넘겼지만 지난 2017년 70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다만, 누적 적립금은 20조원을 넘어서서 아직 곳간은 넉넉한 편이다.

건보재정 누적수지는 지난 2011년 1조5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점차 늘어나 지난 2014년(12조8072억원)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2016년 20조 원대로 올라섰다.

2018년 말 기준,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원이다.

지난해 건보재정 적자는 시작일 뿐, 건보 보장률이 높아지면 앞으로도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다.

실제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검사에 한해 급여화한데 이어 올해 5월부터 안면, 10월부터는 복부·흉부검사에도 건보를 적용한다.

초음파는 올해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에도 건보적용을 확대한다.

올해는 특히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춘다.

희귀질환 본인 부담 완화 대상도 기존 827개서 92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서 1조2000억원가량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이미 재정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지기에 흑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보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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