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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사실혼 부부'도 健保추진
[2019-03-14 14:00:09]
 
남인순 의원 등 '모자보건법'국회 발의… 복지부, 하반기 내 자격기준 마련 방침

[insura]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난임 부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난임시술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논의를 거쳐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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