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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車사고 "세대갈등 문제 아니다"

[2019-02-18 14:00:00]

法, 사상자 3명 낸 70대 고령운전자 "금고형 선고"… 초고령사회, 위험성 부각

[insura] 최근 고령 운전자의 잇단 교통사고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70대 고령 운전자가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법원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13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서 A(77)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다.

A씨는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자 당황해 핸들과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 정류장으로 돌진해 버렸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B(72)씨가 A씨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사망원인은 다발성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이었다.

또 B씨 옆에 있던 C(61)씨와 버에서 내려 걸어가던 D(71)씨가 치여 골절 등 전치 2~5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이어서 인지능력과 신체반응력이 떨어져 앞에 정차한 버스를 보고 핸들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실이었지만 피해가 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유성혜 판사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아무 과실이 없는데 피고인의 과실과 그 결과가 매우 중해 죄책이 크다"며 "사망 피해자 유족, 상해 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혈액암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사상이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사망자가 있으면 금고 8월~2년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뺑소니, 음주 운전 등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