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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산업 '잰걸음'… "건강관리形보험 탄력받나"

[2019-02-15 14:01:10]

금융위, 9월까지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 '인센티브 상한선'폐지 등 "시장활성화 기대"

[insura]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다양한 상품설계가 어려웠던 현행 건강관리형 보험상품가이드라인이 개선된다.

14일, 금융위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라드인 개선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은 보험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직접 건강을 관리하게 해 손해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물론, 지급보험금이 줄어들면서 해당 분량만큼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해진다.

고객 입장에서는 건강도 챙기고 보험료와 의료비 지출이 줄고,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고 이미지 제고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17년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마련 후, AIA생명이나 오렌지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상품들은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며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상한이 너무 낮아 건강관리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건강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가의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가입 최초 1년간 낸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특별이익'을 줄 수 없다.

금융위는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된 상품에 한해 인센티브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통해 얻는 가입자의 인센티브가 보험업법서 규정하는 특별이익이 아니라고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 상한선이 없어지면 모바일 상품권 등 3만원 이상의 현금성 지원,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제공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시장규모는 2018년 8월 기준 약 640억원(23.3만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서 위험발생 가능성을 낮췄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이나 그 외 혜택을 특별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며, "상반기 의견 수렴을 거쳐 9월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