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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보험 운전… 할 때마다 죄"

[2019-02-15 14:01:00]

대법원, 여러날 걸쳐 반복해도 "포괄일죄로 못봐"

[insura]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 여러 차례 운전을 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1번씩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4월26일 경기 의정부서, 같은달 28일 서울 성북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2013년 5월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14년 6월 확정됐다"며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쳐 면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하고,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갖고 여러 날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했대도 포괄일죄로 볼 순 없다"며, "이러한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 운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공시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1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