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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發 '수수료체계' 휘청… "이해충돌↑ 業성장성↓ 초래"

[2019-02-11 14:02:00]

보험硏 "금융산업 부작용 우려, 국내상황 부합돼야"… '금융상품 수요↓' '정보의 질 저하' '불합리한 상품선택' 등 소비자피해 양산

[insura] 당국발 금융상품 판매수수료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보험연구원 발간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은행·금투·보험 등 금융업에서 상품공급자(금융회사)는 상품판매 중개인에게 판매액수·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보편적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뮤추얼펀드 등 투자형 상품 판매 중개인(독립자문가), 자동차할부금융 모집인, 보험상품 판매 설계사 등은 금융상품을 판매한 뒤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할 경우 해약환급금, 투자금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주요국 보험사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수준에 비례해 수수료를 상품판매 직후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수료 체계, 중개인에 대한 보수체계 규제 강화는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을 고려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업계와 TF를 꾸려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 개편안을 고심 중이다.

보험계약 첫해에 수수료의 90%를 지급하는 과도한 수수료체계가 '먹튀 설계사' 및 '고아 계약'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분급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앞서 당국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첫해 판매수수료 지급상한 비율을 전체 수수료의 90%로 제한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선 보험사가 7년에 걸쳐 분할 상각하도록 한 바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EU 등 주요국 금융회사 역시, 자사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의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 판매지침, 영국의 소매판매채널 규제, 네덜란드의 주택담보대출, 투자형 상품 및 연금상품 판매 수수료 금지, 호주의 자문수수료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독일도 EU의 보험상품 판매지침을 반영한 수수료 및 모집행위 규제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전 연구위원은 "수수료 규제가 금융소비자, 중개인, 금융회사의 행위를 변화시켜 소비자의 금융상품 수요를 줄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금융상품 선택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며 "중개인은 상품판매 과정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질을 저하시키고 낮아진 보수체계에 따라 판매 건수만 늘리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 금융청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수료 규제에 대해 금융상품 수요 감소, 불합리한 금융상품 선택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전 연구위원은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체계 규제 강화는 이해관계의 충돌 정도와 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공시 강화, 금융교육, 금융회사 검사, 수수료 체계 규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 가운데 국내 상황에 부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