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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걸러내기 힘드네"
[2019-02-11 14:01:30]
 
法, 의심고객 반복고소 보험사에 배상판결 "200만원"

[insura] 보험사기를 의심해 고객을 여러 차례 고소한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보험사가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왕증(뇌전증 5급)을 앓고 있던 A씨는 2016년 술에 취한 상태서 이면도로를 걷다 운행 중이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았고, 경찰은 운전자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A씨가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서 교통사고로 골절 상해까지 입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A씨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보험사는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 첩보와 고소를 반복했다.

보험사는 A씨가 2013년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전력을 들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근거없는 고소 등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 생긴 정신적 고통과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관계자는 "기왕증과 부상정도 고소를 반복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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