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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상대 '사기보험계약'… "징역형"

[2019-01-18 14:00:00]

1심 이어 2심도 서울보증보험에 피해초래 판단… "미필적 고의, 사기죄 성립"

[insura]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매대행업체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사 직원 서모(40)씨와 우모(45)씨에 대한 항소심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김모(4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적극적인 고의 의사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융자나 자금거래 과정서 나타난 허위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허위계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거나 동종사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이 보이고 내부 시스템인 구매대행 영업시스템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을 뿐 개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이용한 대부업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 서 씨와 우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김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매대행, 대부업 등을 운영하는 A사 마케팅 팀장인 서씨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 B사에 접근, 허위 물품 공급계약서를 이용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 씨는 지난 2012년 7월 B사가 A사로부터 선급금 7억5000여만원을 받고 블랙박스 6000개를 A사 지정 발주처에 납품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직원인 우 씨 등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7000만~4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