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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기간제 교사… "손배소 패소"

[2019-01-17 14:00:00]

法, 비정규직 사망보험금 지급불가… 유가족, 판결불복·항소의지 표명

[insura] 세월호 참사당시 제자구조에 힘쓰다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교사의 가족들이 소송서 패소했다.

16일, 수원지법은 고(故)김초원 단원고 기간제 교사 아버지 성욱(61)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감의 이러한 직무집행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전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세월호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김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속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기간제 교사는 적용 대상서 빠졌다.

이후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 등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세월호 때 희생된 정규직 교사들이 받은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씨는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2017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여 만인 이날 패소했다.

한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김 교사는 지난해 1월 순직한 다른 교사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