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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즉시연금"… 보험사-당국, '갈등' 최고조

[2019-01-16 14:01:40]

분쟁조정 신청·소송참여 계약자 "2000여명"… '자살보험금 칼잡이'이성재 국장, 차기 보험담당 유력

[insura]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계약자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약 13만 명)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험사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금감원 입장서 향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불안한 시선이 감지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연금 분쟁조정 일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170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민간 소비자단체를 통해 모인 소비자도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금감원이 보험사들이 즉시연금의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 일괄지급하라고 지시하며 시작됐다.

보험사가 만기 때 계약자에게 보험료 원금을 돌려줄 돈을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만 다달이 이자로 준다는 점을 상품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분쟁'을 진행한 상태다.

현재까지 금감원이 즉시연금을 덜 줬다고 파악한 21개 생보사 중 법정소송 절차없이 계약자에게 과소 지급액을 환급하겠다고 나선 보험사는 ▲KDB생명 ▲AIA생명 ▲신한생명 ▲DB생명 등 4개 보험사뿐이다.

분쟁조정·소성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보험금 과소지급액 지급 여부는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등의 1심 판결에 따라 일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즉시연금 문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압박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 생보검사국은 즉시연금을 판매한 보험사를 상대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는 당국이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즉시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활시킨 금융회사 종합검사 제도의 올해 첫 타깃으로 삼성생명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차기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에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퍼지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이성재 국장은 지난 2016년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당시 보험준법검사국장을 지내면서 강도높은 제재로 보험사를 압박, 백기를 들게 한 전력이 있어 즉시연금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