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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대학과정까지 확대" |
| [2019-01-16 1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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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업계고서 4년제·전문대학 등 "22만명"
[insura] 산업현장 실습생의 산업재해 보험적용 범위가 기존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출신서 대학생(4년제·전문대학)까지 확대된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장실습생이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 123조'는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 실습생으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서 현장실습을 하면 근로자에 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1998년에는 현장 실습생의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한정했다.
지금껏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학제와 취업구조가 변화했고 현장실습이 대학으로 확대 보편화됐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대학생까지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업계고 실습생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면 6만명 정도가 혜택을 봤다. 앞으로 4년제, 전문대학 실습생까지 확대했을 땐 16만명이 추가돼 총 22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며, 보상수준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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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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