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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癌보험금' 추가지급… 삼성생명 "조만간 입장발표"
[2019-01-11 14:01:10]
 
'모호한 약관'서 분쟁시작, 지난해 1건에 대해서만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비슷한 사례 29건 재검토

[insura]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보험금 추가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최종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르면 금주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암보험금과 관련해서 추가 지급에 대한 최종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요양병원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이 아니라며 입원비 지급을 거절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들여 1건에 대해서 입원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비슷한 민원사례 29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고 삼성생명은 지급여부를 다시 결정해서 이를 통보하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재심사를 통해 지급키로 결정한 건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원칙이고 앞선 사례처럼 특이 사례의 경우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환자의 입원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유사사례에 대한 지급에 나설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보험금 분쟁은 규모가 가장 크고 지난해 분조위도 있어 대표성을 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 분쟁은 생·손보사 할 것 없이 모두 문제가 된다"며 "보험사의 암보험약관이 거의 비슷해 지난해 금감원이 각 보험사에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민원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암 환자의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 문제는 모호한 약관서 시작됐다.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수술·항암 ·방사선 등 표준치료만을 암의 직접치료로 인정,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약관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즉,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라는 표현에 대한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해석차이로 요양병원 암보험금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들을 처리하는데, 유형별로 달라 암보험 관련 일괄 구제할 성격은 아니다"며,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때 치료에 해당되는지 등 각 사례별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각 사례별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각 사례별 보험금 지급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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