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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 보험사 편?"… 소비자 '손사 선임권' 강화한다

[2018-12-06 14:02:00]

금융위,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발표 "내년 2분기 실손보험부터 적용"… '손사업무 위탁기준 신설' '손사업체 정보 공시' '손사역량 강화'

[insura] 보험금 산정을 객관적으로 해야 할 손해사정사가 사실상 보험사와 종속관계로 연결되면서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등 소비자 피해가 양산돼 왔다.

이에 당국은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손해사정 선임권'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신설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업무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외부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한다.

지난해 손해사정 수행 현황(생·손보 각 대형 4개사)에 따르면 생보(장기보험만 취급, 위탁 100%), 손보(고용 25%, 위탁 75%) 수준이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위탁업체를 선정시 수수료 지급관련 기준이 없어 자연스럽게 종속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손해사정 업체는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소비자에 지급할 보험금을 삭감하는 관행이 굳어졌다는 지적이다.

또 손해사정업체 입장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활용에도 한계가 있었다. 보험업법 상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검토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민원 가운데 손해사정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건수는 지난 2016년 1만6898건서 작년 1만7033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신설, 보험사가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하게 해 공정한 업무위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손해사정사 선정시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위탁업체를 평가해야 한다.

특히 위탁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보험사가 위탁 업무범위 외에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임권도 활성화한다. 보험업법 등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하면 보험사의 동의 하에 보험사 비용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사가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검토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이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

또한 소비자가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직접 비교하며 선임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가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해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기준을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단독실손보험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내년 2분기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임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다른 보험상품으로 동의요건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반대로 소비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수수료를 부담토록 한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업체의 주요 경영정보도 내년 1월부터 공시토록 했다.

손해사정사회 소속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 시범 제공한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도 강화한다. 법규·제도 등 보험환경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교육으로 손해사정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 강화하는 한편, 손해사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손해사정사회 공동으로 표준화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보험사-손해사정사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보험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분기 중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사정이란 보험금 지급 이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보험금 규모를 평가하는 업무를 말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손해사정업 등록업체는 1223개이며 보험사의 위탁건수는 같은 기간 297만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