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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실손+SI보험, 동시가입 불필요… "보험료 폭탄 → 해약"

[2018-10-15 16:09:00]

보험硏, "자기부담금·보장범위 등 상호보완 이유로 동시가입 권유 받을 수 있어"… 소득 적은 고령층, 보험료 부담 가중 "상품비교 긴요"

[insura] 고령층이 유(有)병력자 실손의료보험과 간편심사(SI)보험에 동시가입 하는 것은 같은 보장이 중복돼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부터 판매 중인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기존 간편심사보험과 기능적으로 유사해 소득이 충분치 않은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영향(김석영 연구위원, 손민숙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증 만성질환자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손·생보를 막론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

금감원에 의하면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출시 첫 달에만 약 5만건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기준으로 가입자는 11만명에 달한다.

정책성 실손보험이었던 노후 실손보험의 한달 판매 건수가 1626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인기다.

애초 보험업계선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정책성보험에 불과해 흥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2014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정책성보험인 노후 실손보험의 실적은 출시 후 4년 동안 일반 실손보험 판매량의 0.1%에 불과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인기를 끈 이유는 기존 실손보험과 비교해 가입 기준을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 중 가입자 본인 부담액을 지급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꼴(작년 기준 3419만건)로 실손보험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 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지난 4월 손보업계가 처음 선보인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넘지 못했던 유병자를 위해 정부가 보험업계와 1년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만들었다.

특히 치료 이력을 최근 5년서 2년으로 대폭 낮춘 게 특징이다.

가입 심사 항목 또한 기존 18개서 6개(병력 관련 3개 사항·직업·운전 여부·월 소득)로 줄였다.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백혈병 등 중대질병도 기존 10개에서 암 1개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흥행하자 손보사서만 팔던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생보사들도 내놓으면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생보사 중선 삼성생명이 지난 7월 16일 처음으로 유병자 실손보험을 출시했다.

다만 유병력자 보험시장엔 이미 유병력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이 판매 중인만큼 동시가입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병력자 실손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은 일부 질병치료에선 경쟁관계를, 다른 질병치료에서는 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김석영 연구위원은 "두 상품 모두 공통적으로 가입심사를 완화하고 보장 한도를 줄여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며 "고령층은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간편심사보험과의 동시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사들로부터 두 상품의 동시가입을 권유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간편심사보험 보장범위 제한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상품의 동시 가입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

김석영 연구위원은 "특히 보험사들은 두 상품의 경쟁, 보완관계로 판매채널은 고령층 소비자에게 두 상품을 함께 판매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소득이 충분치 않은 고령층 소비자들에게 동시가입은 보험료 부담, 해약, 소비자 불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편심사보험의 보험료는 회사별·담보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61세 기준 5만~20만원 선으로 유병력자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대체적으로 높다.

손민숙 연구원도 "65세이상 노인빈곤율이 2015년 46%인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고소득의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소득보상의 목적으로 두 상품 모두를 구매할 가능성은 낮다"며 "또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 소비자들에게 두 상품의 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해약과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고령자의 이중가입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김 연구위원은 "두 상품의 목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소비자들은 두 상품에 대한 정확한 비교 판단이 어려워 판매채널의 권유에 따라 두 상품을 동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며 "감독당국과 보험사는 고령층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 구매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품 비교 안내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