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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민원 "보험 最多"… '종신·암보험' 불만↑

[2018-08-20 14:02:00]

금감원, 올 상반기 금융민원 4만37건 "보험 61%ㆍ비은행 23%ㆍ은행 12%ㆍ금투 4% 순"… '민원정보 공개범위 확대' 예고

[insura.net] 올 상반기 금융관련 민원 중 보험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원 10건 중 6건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및 암보험금 지급문제 등 보험과 관련된 민원으로 나타난 것.

19일 금감원 발표 '2018년 상반기 민원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민원은 4만3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만7164건)보다 2873건(7.7%) 증가했다. 상반기 금융민원은 2016년 7만6357건에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도로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집단성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을 민원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유형별로 보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1874건), P2P업체 투자원리금 미상환(1179건), 암보험금 지급요청(1013건),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598건), 삼성증권 배당사고(47건) 등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다.

올 들어 민원 발생은 금감원이 집계하는 4개 권역(은행, 비은행, 보험, 금융투자) 모두에서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업계는 금융투자업계로 34.4% 늘었다. 이어 비은행(18.3%)·은행(8.5%)·보험(2.6%) 등의 순이다.

민원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업권은 보험(2만4361건)으로 상반기 전체 민원의 60.9%를 차지했다. 여전히 민원 10건 중 6건은 보험관련 문제에 편중됐다는 의미다.

이중 생보업계 민원은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9713건이었고 이 가운데 '보험 모집'이 4038건, 41.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1874건,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요청이 1013건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해 민원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손보업계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1만4648건으로, 약관 미전달 등 '계약 성립·해지'와 '고지·통지의무 위반' 유형의 민원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까지 4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보험금 산정·지급' 유형의 민원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등 제도개선에 따라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분쟁민원 수용률은 49.3%로 5.1% 늘어났으며 업권별로는 보험민원 수용률이 39.4%로 가장 높았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상품설명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등 영업직원의 설명이 실제와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인정될 경우 민원이 수용됐으나 민원인이 계약서상에 상품설명을 들었다고 직접 기재했음에도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수용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에 저축성보험인지 여부, 원금손실여부, 적용이율, 해지환급률, 갱신보험료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아이콘 표시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민원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민원인의 동의 하에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 민원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단축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단순 통계 위주로 민원동향을 제공했으나 유사피해 방지, 민원감축 유도를 위해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소비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유사피해 방지를 위한 민원정보 공개범위 확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