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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재원 고갈… "요율인상 불가피" |
| [2018-08-20 14: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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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위, 3차 재정추계대비 3년 빨라져… 개현안 논의 "진통예상"
[insura.net] 노령인구 증가와 급속한 저출산 여파로 국민연금이 제도변화 없이 현재대로 유지되면 2042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 기금이 고갈될 거란 예측이 나왔다.
19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후세대의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자문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실제 재정 추계 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671조 원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에 1777조 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대 적립금 규모는 5년 전 예상치보다 무려 784조 원이나 줄었다.
연금 가입자는 내년 2187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인구 감소에 따라 2088년에는 갓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시급히 올리거나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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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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