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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안방보험 前회장 "18년형 적정"

[2018-08-20 14:00:00]

불법자금 모집·횡령·사기혐의 "100억달러 규모"… 중국 금융범죄 사상 최대액

[insura.net] 중국 법원이 덩샤오핑의 외손녀 사위인 우샤오후이 前안방보험그룹 회장의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은 우 전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서 1심 판결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양형이 적정하게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안방보험은 우 전 회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발표 직전부터 우 전 회장은 공안에 체포돼 연금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월 상하이시 제1중급법원서 공개심리가 열렸고 지난 5월 10일 법원은 우 전회장에 대해 자금모집 사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18년형과 정치권리 박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5억위안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던 것에 비하면 경감된 양형으로 알려져 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감형을 받았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우 전 회장이 1심 재판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바 있다.

우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위)의 승인을 편법으로 취득해 대중을 상대로 불법 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56만여명에게 투자형 보험상품을 팔아 당국이 승인한 금액보다 많은 7000억 위안 가량을 모금했으며 이 중 652억48000만위안을 빼돌렸고 그 중 100억위안은 자회사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금융범죄 사상 최대 사기액이다.

그는 인맥을 활용한 막대한 자금동원으로 해외서 활발한 기업인수활동을 벌였으며, 2016년 12월 동양생명과 현재 ABL생명으로 이름이 바뀐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중국 금융당국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벌여온 안방보험 그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내 우 회장의 구금, 출국금지, 사임설이 흘러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