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보 빠른뉴스 - No.1 보험포털 인터넷 보험일보입니다

홈으로

뉴스

보험종합

글자크기

尹 금감원장 "'소송-검사' 별개"… 對삼성생명 '종합검사' 시사

[2018-08-17 14:02:00]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즉시연금 '사업비 방식' 약관 기재했어야" 주장… 종합검사 계획 묻자 "욕 먹어도 검사" 강공

[insura.net] "즉시연금도 그렇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하면 욕을 먹어도 (종합검사를) 해야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과소지급'한 즉시연금에 대한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과소지급액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대한 검사와 관련,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생명도 한화생명도 우리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다"며 "다른 일로 검사를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안 맞고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원장은 올해 4분기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될 것이란 예상에 대해 "시장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정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 1위사 삼성생명에 이어 2위사인 한화생명까지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삼성생명의 경우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자 사실상 '보복성 검사' 추진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키로 한 이후, 예정된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활용한 우회 압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 계획에 대해 "아직은 논의 단계"라면서도 "즉시연금도 그렇고 중요하다 하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윤 원장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고객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여타업권대비 보험의 약관 및 원리가 복잡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건 보험사의 사정이라는 취지다.

윤 원장은 "보험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경비 운용을) 하고 있다"며 "복잡하다고는 이해하지만 그것은 회사가 정리해야지,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약관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상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거론하면서 "보험은 다른 업권과 달리 특히 복잡한데 그것부터 고쳐야 한다.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 과소지급한 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과소지급 고객들에게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지급액을 일부 지급키로 했다. 약속한 최저이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적게 지급한 연금만 지급,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4300억원(5만5000건)이며, 이 중 12분의 1 수준인 약 370억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과소 지급과 관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 역시, 지난 9일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