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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할증보험료'… "12년간 30억 환급"

[2018-07-13 14:02:30]

금감원, '부당 할증 자보료 환급현황' 발표 "12년간, 피해자 7천여명대상 42만원씩 환급완료"… 보험開 '통합조회시스템'서 환급대상 여부 파악

[insura.net] 자동차보험 사기에 당한 피해자 7000여명이 부당하게 내왔던 할증보험료 30억원을 돌려받아 주목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12년간 자보 사기로 보험료를 더 낸 피해자는 728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7072명이 더 낸 보험료 29억49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42만원 꼴이다.

5월 말 현재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 변경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3300만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6800만원에 비해 51%(3500만원) 감소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들에겐 직접 유선으로 안내, 총 51명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연락처가 변경된 보험계약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사이에서 중계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 이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 106명이 2500만원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제도시행 초기, 손보사들은 제도 도입 전인 2006년 7월부터 2009년5월까지 908명의 계약자에게 4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일괄환급했다.

< 금융보험통신 표 참고 >

제도 도입 후인 2009년 6월부터 2013년까지는 3746명의 계약자가 16억4200만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이후 2014년 1억1700만원(334명), 2015년 2억600만원(643명), 2016년 1억7200만원(529명), 2017년 2억4200만원(692명), 올해 1~5월 8000만원(220명)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환급대상 계약은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다.

금융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파인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회사 또한 사기 피해자들에게 할증 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