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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發 '즉시연금 미지급금'폭탄… 생보업계 "초비상"
[2018-07-12 12:58:00]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와 전쟁불사'표현 등 일괄구제 추진 "최대 1兆 규모"… 일각, 보험사 자율경영 무시 등 "부작용 지적"

[insura.net]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 제도'를 통해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 소비자를 구제하겠다."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공언이다.

지난 9일 윤 원장은 금융회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생보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일괄구제 제도가 도입되면서 1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

비단 즉시연금뿐만이 아니다.

일괄구제 제도가 암 보험금 지급 등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업계 전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대상은 16만명, 금액으로 따지면 8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000명에 4300억원 수준으로 전체 미지급금의 절반 이상을 웃돈다.

한화생명은 850억원, 교보생명은 7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이고 금감원이 '일괄구제'방식으로 지급을 결정해 추가로 파악하면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시금으로 낸 보험료를 운용해 일정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주고,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당초 약속한 최저보증이율(약 1.5~2.5%)에 못 미치는 연금을 매달 지급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이하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던 바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이 나온 지 석달 뒤인 지난 2월 조정 결과를 수용했다.

분조위는 지난달 20일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에서도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라며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미지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윤 원장이 지난 9일 즉시연금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힌 것도 미지급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보험사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면 2000만원이하 소액 분쟁에 대한 분조위 결정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분조위 결정이 권고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강제 효력이 생기는 셈이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추가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현장점검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은 이달 말께 열리는 이사회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안을 상정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AIA생명, 신한생명 등 중소사들은 당국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사-소비자간 암보험 관련 분쟁도 '뜨거운 감자'다. 금감원이 제기한 암보험 관련 분쟁은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도 보험사의 입원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에서는 직접적인 암 치료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맞서고 있지만, 금감원은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선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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