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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어도 쌍방과실?"… '車사고 과실기준'대폭손질
[2018-07-12 12:57:00]
 
금융위, 일방과실 적용 사고유형 확대 "내년부터"… 동일 보험사간 사고·소액사고 "분쟁 조정"

[김무석 기자] 앞으로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한 과실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또 동일 보험사간 사고나 5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소송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금융위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했던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을 일부 조정·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일방적으로 들이받지 않는 이상 도로 위 자동차 사고서 100:0의 일방과실 처분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차대차 사고서 가해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비율 20~30%를 적용해왔다.

이에 당국은 직진차로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근접거리서 급 추월(차로변경) 사고 등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직진 전용 신호서 직진하던 A와 좌회전하던 B가 추돌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A에게 3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B차량의 100% 과실이 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신설된다.

자전거도로서 차량이 자전거와 추돌사고를 일으킬 경우 자전거에 10%의 과실을 적용하던 것을 100:0(차량 과실 100)으로 인정하고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도 과실 비율을 진입차량에 높게 부여한다.

아울러 당국은 향후 법개정을 통해 기존에 손보협회 내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대상서 제외됐던 ▲동일 보험사 가입사고 ▲50만원 미만 소액사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사고 등도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설립하고 과실비율 상담전화나 전용 어플리케이션 활성화에 나서 소비자들의 편의와 신뢰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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