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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험료카드납 시행 안해?"… 압박수위 강화

[2018-07-11 14:01:20]

금감원, 관련 공시制 개편 등 "자율시정 조치강화"… 보험-카드업권, 수수료율 인하 간극 "여전"

[insura.net] 금융당국이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공시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까지 신용카드납부가 허용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모두 공시하고 생·손보협회의 상품비교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나아가 전체 상품 가운데 카드결제가 가능한 상품이 각 보험사별로 어느 정도인지 비교가 가능하도록 '카드결제 허용지수'도 개발할 방침이다.

보장성상품과 저축성상품 등 상품군별로 나뉘어 카드결제가 가능한 상품과 가능하지 않는 상품을 모두 공시하면 이에 연동해 각 보험사별 카드결제 허용지수가 산출된다.

당국과 양 협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공시체계를 개편키로 하고 세부 공시기준을 논의 중이다.

현재 양 협회의 카드결제 공시는 상품군과 채널별로 뭉뚱그려 공시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카드납이 가능하다고 표기가 돼 있어도 보장성상품이나 설계사 채널을 통해서만 카드결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에 소비자가 상품별·보험사별 보험료 카드결제 가능 여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의 카드결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보험료에 대한 카드결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조속히 강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내년 중 보험료 카드결제를 촉진하고, 보험료의 카드결제시 보험사 방문, 콜센터 전화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납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수수료율 때문이다.

현행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납시 해당 카드사에 결제금액 2.2∼2.3%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문제는 보험료 책정시 수금비로 1.5% 정도를 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현행법상 카드의 경우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사업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0.2 포인트 이내 수준의 인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올 하반기 카드적격비용 재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수수료 이견 관련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