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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 꿀꺽"… 업체대표 일가족 덜미

[2018-06-22 14:00:10]

고용부 경기지청, 제조업체 대표 등 7명 입건… 실업급여 등 "5800만원 편취"

[insura.net] 대표이사 일가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해 고용보험금을 부정수급한 경기지역 제조업체가 고용 당국에 적발됐다.

2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하남에 있는 제조업체 대표 김모(50·女)씨와 일가족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등 12건에 대해 5800만원의 고용보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김 씨는 오빠·올케·조카 등 가족과 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급여 이체증을 위조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부사장으로 근무 중인 남동생과 아예 근무한 사실이 없는 올케는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3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모니터링 하던 중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