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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완화… "평균 21%↓"

[2018-06-21 14:00:00]

복지부, 부과체계 개편 1단계 적용… '깜깜이 평가소득'폐지 등 "589만세대 혜택"

[insura.net] 다음 달부터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20일,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부과 체계)을 1단계로 개편하고 7월분 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21%) 정도 줄어든다.

대신 소득과 재산이 많은 39만 세대는 월평균 5만6000원(17%)이 오른다. 나머지 135만 세대의 보험료 변동은 없다.

연소득 500만원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보험료는 사라진다.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건강이 나빠 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평가소득 보험료만 3만6000원을 내야하는 등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약 556만 세대의 월평균 3만원가량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겐 일괄적으로 올해 기준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 3666원을 내는 등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되레 오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2022년 6월까지 인상분을 재정으로 감당해주기로 했다.

월세 등 소액 재산도 공제 없이 부과하던 재산보험료엔 재산 보유액 중 재산 과세표준액 500만~1200만원은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1단계 개편기간에는 시가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표 5000만원 이하 세대가 공제제도를 우선 적용받는다.

이로써 재산보험료를 내는 339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40%까지 인하된다.

이 중 191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생계용 자동차까지 보험료를 매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동차보험료 역시 축소된다.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상 고가차량 제외), 9년 이상 노후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1600㏄ 초과 3000㏄ 이하 중형차 보험료는 30%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