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發 '드론사업' 가속… 드론보험, '재정비 → 활성화' 기로 |
| [2018-06-18 14:02:00] |
| |
보험硏 "사고책임부담범위·한도 제도적 장치 필요"… '적정보험료 산출위해 손보사간 드론정보 공유' '적정 자기부담금·공동인수 도입'긴요
[insura.net] 최근 드론사용이 사업용에서 취미·군사용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보험 활성화 기대감도 높다.
보험의 범위를 명확화, 보상한도액의 적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7일 보혐연구원 발간 '드론보험 활성화를 위한 검토과제(이기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시장서 드론은 사진촬영, 홍보 등 콘텐츠 제작과 농업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엔 측량과 탐사, 건설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기준 신고된 드론 대수는 3735대이며 이를 사용하는 사업체 수도 1459개로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09.7%와 82.7%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성장에도 국내 드론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규제는 무게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5kg이상인 사업용 드론은 장치신고·기체검사·비행승인·조종자격·사업등록 및 보험가입·조종자 준수사항·말소신고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비사업용인 25kg이하 드론은 사업등록·보험등록·조종자격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제3자 보험은 대인배상과 함께 제3자의 재산손해에 대비한 대물손해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 지 불분명하다.
실제 국내 6개 보험사들서 운영 중인 드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1사고 당 보상한도액을 대인배상 1.5억~3억원, 대물배상 0.2억~1억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드론종합보험은 2개사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담보와 더불어 기체담보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담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취미삼아 드론을 날리기도 해 이들을 위한 보험상품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서울시는 한강드론공원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드론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이처럼 드론 사용범위가 넓어지면서 드론 보험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의하면, 오는 2019년까지 보험업계와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사고의 정의나 기준 등을 구체화한다.
사고시 책임부담자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의 사고통계나 파손부위, 사고형태별 빈도 등도 집적해 적정 보험료도 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사업용 드론시장을 오는 2022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로 육성,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 같은 정부과제에 한계도 있다.
드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 오남용피해 등 비물리적 손해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유형별 보상한도액 수준과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대인배상보상한도액 수준(1인당 사망 1.5억원)과 유사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론 전용보험의 경우, 다양한 리스크발생 유형을 고려해 현행 자동차보험체계와 같이 책임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사생활침해 등 배상)과 임의보험(기체보험, 도난손해, 다른 드론에 의한 소유자 상해, 법률비용, 기체 구조비용)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일본의 드론종합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제3자 배상책임)'과 '동산종합보험(기체손해)'으로 인수하, ▲인격침해보상 ▲피해자대응 비용 ▲수색회수비용 ▲조종훈련비용담보특약을 첨부해 운영 중이다.
특히 국내 손보사가 드론의 등록·사고정보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조종사의 조종 수준이나 기체의 안전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손보사가 드론 사용에 대한 위험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드론의 등록정보, 사고정보 등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들끼리 리스크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경우 적정한 보험료 산출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 중 사업용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항공기사업법 제 48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시 보험가입증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납입자본금 3000만원이상, 드론 1대이상, 조정자 1인이상인 경우 제3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
 |
|
토론이 필요하시면 독자토론 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
|
이 뉴스는 토론이 필요해요!
독자토론 요청
|
|
|
|
| |
 |
HOT 이슈! |
|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
|
|
뉴스포커스 |
|
일반적이지 않은 이색보험은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한때 이슈거리는 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보험은 소비자의 생... |
|
|
스페셜리포트 |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원... |
|
|
|
|
|
|
ID/PW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