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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갱신' 일상생활賠責보험 "高손해율 노출"… 설땅 위기
[2018-06-14 14:02:00]
 
일배책 특약, 월보험료 상승일로 "현행 3백~1천원"… 각사별, 일배책 위험률 '천차만별'요동 "갱신형比 비갱신형 보험료 더 저렴?"

[insura.net] 「온수배관 누수로 아랫집에 199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자전거 충돌로 지나가던 행인이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면? 우리집 화재로 이웃집이 피해를 봤다면?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주차장내 차량을 파손했다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 등 물건이 떨어져 차량 및 행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면?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이 있다.

즉,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

앞서 언급한 갑작스런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보험)'이다.

일배책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단,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최근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어 일배책 담보의 현행 강점이 약화될 전망이다.

13일 업계 및 상품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배책보험은 독립된 상품이 아닌 손보 통합보험이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구성돼 판매되고 있는 '보험특약' 중 하나다.

■ 어디 소속? 상품별 보장기간 달라

일배책담보 관련상품은 ▲일상생활배상책임(피보험자 본인+배우자 보상)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피보험자 본인+배우자+미혼자녀 보상)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자녀만 해당) 등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 상품 전문가는 "현재 통합·상해보험 등 대다수 상품들선 가족일배책만을 구성·판매하고 있다"라며 "가족일배책은 가족 모두 보장받을 수 있으나, 아버지 명의로 가입해 보장기간이 끝나는 경우 나머지 자녀 등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떤 상품을 통해 일배책 담보를 구성했느냐에 따라서도 보장기간이 달라진다.

예컨대, 100세 만기 통합보험에 부가된 일배책 담보의 경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5년만기 주택화재보험에 부가된 일배책 담보선 보장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 대물보장 공제금 확인 필수

실제 보상금액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타인 신체에 피해를 입혔느냐, 타인 재산에 피해를 입혔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

먼저 주요 손보사 일배책 담보의 최대 보상한도는 최대 1억에 달한다.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대인'이라고 흔히 이야기 하는데 대인사고의 경우엔 대부분 공제되는 금액이 없어 실제 피해를 입힌 금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반면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대물'사고는 20만원(보험사별 상이)의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타인의 재산에 100만원의 피해를 입히면 100만원을 모두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보상받게 된다.

■ 가성비甲… 월보험료 1000원↓

눈에 띄는 점은 △1억 한도 보상금액 △高보장범위를 위시했음에도 월보험료가 300~1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 금융보험통신 표 참고 >

심지어 최대 3억원 보장을 앞세운 일배책 담보도 존재한다.

인스밸리 서병남 대표는 "과거엔 일배책 담보에 대한 관심이 별로 높지 않아서 가입도 많지 않았고, 그로 인해 보험금 지급도 많지 않았다"며 "최근 가입자 수, 보상청구 사례가 늘면서 손해율이 상승, 보험료 또한 해마다 인상일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비갱신으로 운영되던 일배책 담보가 현재는 높은 손해율로 인해 대부분 갱신형으로 전환, 일배책 담보의 비갱신 보장이 희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배책 담보의 이 같은 변화는 많은 소비자들이 일배책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또한 상품분석 결과, 동일보장 기준, N사의 비갱신형(564원) 일배책 특약이 M사 3년 갱신형(826원) 일배책 특약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별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입 전, 회사별·상품별 비교분석이 중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살펴봐야

문제는 일배책보험이 결코 만능보험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배상책임 보장관련 분쟁 또한 급증추세인 것.

일배책 담보를 향한 소비자의 이해가 시급한 실정이다.

보상 전문가들에 의하면, 보험사들선 일배책 보상 관련 약관을 통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시하고 있다.

가령 A보험사선 ①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테러,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 ⑦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등에 대해 일배책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다.

한 보상 전문가는 "약관에서 보상 하지 않은 손해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며"따라서 보험 가입시 혹은 보험금 청구시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실비율 따라 보장금액 상이

한편, 가-피해자 과실에 따라 보상금액 역시 상이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 2012년 4월 인천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지나가던 행인과 충돌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충돌한 피해자 B씨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치료비 전부를 보상받지 못했다.

A씨의 자전거 조작 미숙으로 피해자가 신체 손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점을 고려해 해당 보험사에선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

보상전문가는 "해당 보험사에선 피해자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 A씨의 책임 70%로 제한했다"며 "결국 B씨는 수술 및 기타 치료비용 포함 600만원 중, 4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에 2개이상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에 비례 보상된다. 욕심내서 동일한 담보로 여러 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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