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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전쟁… 작년, 3917명이 5천건 제보 "총 20억 포상"

[2018-05-18 14:01:30]

손보업종 허위사고 最多적발, 공동조사·포상규모 확대 → 제보 활성화 기여… 인당 평균 53만원 수령 "1천만원이상 고액포상 14건"

[insura.net] # 제보자 A씨는 서울 소재 B병원의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신고했다. 대표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이 공모,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A씨 제보에 따르면, B병원의 수상한 점은 한 둘이 아니다. 내원 환자들의 실손가입 여부를 집중체크하는가 하면, 실손가입 환자 대상 비급여 항목 치료들을 강권했다.

그런데 진료기록부에는 급여가능 항목으로 기록됐다.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마저 타내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

환자들에겐 '실손보험 처리하면 된다'며 과잉진료·검사를 시행, 일단 병원비를 내게 한 후 보험금을 타내도록 유도했다.

결국 은밀한 사기행각은 A씨의 '신고'에 의해 드러났다. A씨는 손보협회로부터 3219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액 최고 액수다.

# 제보자 C씨는 한 카센터 고의 방화를 신고했다. 경영난에 빠진 사장 D씨가 지인과 공모, 카센터에 불을 지른 정황을 포착한 것.

우연히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2억8000만원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하는 게 D씨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C씨가 관련 사실을 제보하면서 보험사기가 탄로, C씨는 보험사로부터 2748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보험사기 적발 사례 중 일부다.

작년을 기점으로 연간 보험사기 제보건수가 5000건을 상회, 포상금 지급규모는 총 20억원을 넘겼다. 제보 및 포상금 지급 건의 약 90%가 손해보험과 관련됐으며, 유형별론 허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보험사기 제보ㆍ포상금 모두 증가

17일,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자 3917명에게 총 20억666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년 대비 지급 건수는 3.9%(148건), 포상금액은 17.4%(3억579만원) 늘었다.

제보자 1명당 받아간 평균 포상금도 12.8%(6만원) 오른 53만원을 기록했다.

보험사 공동조사 적발 및 협회 차원의 포상규모 확대가 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제보건 5023건(전년比 5% 증가) 중 90.7%(4556건)가 손해보험 관련이었다.

포상금 역시 손보업종 관련이 89.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0만원 이하 지급건이 79.2%였다. 1000만원 초과는 14건이었으며, 금액으론 전체의 18.8%나 됐다.

■ '허위 입원·진단' 신고 포상금↑↑… 상당수 내부자 제보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 제보가 포상금 금액기준 90%(18억5864만원)를 차지했으며 살인·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는 6.7%(1억3915만원), 피해과장 유형은 3.3%(6888만원)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음주·무면허운전 유형이 52.3%(10억8028만원)로 포상금이 가장 많았다.

고의충돌(5791만원), 방화(6531만원) 제보는 1년 전보다 포상금 규모가 늘었지만 운전자 바꿔치기(2억7873만원)는 감소했다.

특히 허위 입원·진단·장해 유형의 경우는 2016년 1억3480만원에서 지난해 3억2427만원으로 포상금이 증가했다. 내부자에 의한 제보가 늘어난 결과로 추정됐다.

실제 협회 포상금 지급건의 22.6%가 병원 내부자 제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부자 제보시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 포상금도 가산해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타인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로도 이어져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이지만,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자료 확보 및 적발이 쉽지 않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7302억… 역대 최고 또 경신

한편, 작년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전년보다 117억원 늘었다. 적발인원은 총 8만3535명으로 전년보다 523명 늘었다.

적발한 보험사기 중 73.2%는 허위 입원이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유형이다. 허위·과다 입원·치료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보다 425억원이나 급증했다.

마찬가지로 손해보험 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중 90%에 달했다. 액수로는 6574억원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됐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