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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殺人'의혹 사건… "법정공방 재돌입"

[2018-05-18 14:01:00]

'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심 "10개월 만"… 재판부 "고의성여부 증거 긴요"

[insura.net]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모(48)씨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전문가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상식에 반하는 결론을 내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된다.

17일, 대전고법은 이날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리모(당시, 24)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48)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첫 재판서 피고인인 남편 이 씨와 검찰 측은 고의성 여부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이 씨가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아내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씨는 2008년 리모 씨와 결혼한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고, 온화한 성품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 한 어린 딸과 아내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검찰 측이 이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고 당시 이 씨는 재정적 문제가 될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그 역시 사고로 얼굴과 목 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사고결과에 예측도 불가했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졸음운전을 했을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는 이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했다"는 검찰 측의 증거 등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또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하려면 현장검증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대법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차량 조작장치를 만지다 사고를 낸 건지, 아니면 노면 때문에 사고가 난 건지 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잠든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함유된 약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면제를 먹은 시간과 사고 발생 당시와의 시간적 격차를 감안해 판단해야 하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와 관련된 약품들에 대해 조사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씨는 2008년 결혼 직후 6년에 걸쳐 아내명의로 11개 보험사에 생보상품 25개를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보험금을 노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이 씨를 구속했다.

다음 파기환송심 재판은 내달 2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