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보 빠른뉴스 - No.1 보험포털 인터넷 보험일보입니다

홈으로

뉴스

보험종합

글자크기

직업 바뀌면 '상해보험료'도 변화… "보험금 제대로 받으려면?"

[2018-05-17 14:01:40]

금감원 '상해보험 가입자의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 발표… 직업·직무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 삭감·보험해지될 수도

[insura.net] #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산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됐다. 어느 날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이전에 가입했던 상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 후 직무 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알릴의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액지급을 거절했다.

#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사로 일하게 됐다.

택시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이전에 들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B씨가 상해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기존 지급예정분에서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한다.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이런 위험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A씨와 B씨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면 이들은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16일 금감원은 상해보험 가입자(피보험자)는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뀌면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해당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를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보험가입자는 많지 않다. 심지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로부터 통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은 상해보험 가입자의 알릴의무와 관련한 핵심 유의사항이다.

■ 직업·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피보험자는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서 변경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바뀌었거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바뀐 것, 비운전자가 운전자로 변경된 것 등이다. 다만, 병역의무를 위한 입대 등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니다.

또,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현저한 위험의 증가' 관련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며 "판단이 곤란하다면 각 사례 발생시 보험사에 확인을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 알리고 난 뒤 보험료 돌려받거나, 추가납입해야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줄어든 경우엔 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발생한 정산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료의 증액과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해야 한다.

■ 변경 사실, 반드시 보험설계사 아닌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바로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면 등으로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가끔 보험설계사에 알린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보험사를 대리해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 19689)

따라서 직업·직무의 변경내용은 반드시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며 "보험사와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건강하게 계약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