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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병원發 'MRI 할인이벤트' 꼼수 "보험금누수 민낯"
[2018-05-16 14:01:40]
 
'건보·실손보험制'악용, 각종 검진할인 남발 → '입원·수액치료'종용 "주기적 수익창출 미끼"… 公私보험 '재정악화'주범 지목

[insura.net] # 최모(60세·남)씨는 주기적으로 집 근처 병원서 MRI(자기공명영상) 검진을 한다.

'MRI검사 50% 할인' 'MRI 검진비 이달에만 16만원' 'MRI + MRA + 뇌영양주사, 45만원' 등 때마다 펼쳐지는 병원 이벤트는 건강에 관심(?)있는 이들을 유혹한다.

이 같은 소식을 최씨는 문자메시지로 받아본다.

최씨는 "주변 사람들이 MRI를 찍는게 좋다고 얘기하는데다 의사·간호사들 역시 병원 방문때 할인행사 중이니 입원 후 MRI를 찍어보라고 권유한다"고 말했다.

결국 최씨는 몸이 안 좋다 싶으면 일단 MRI부터 찍고, 수액 주사를 맞거나 관절염을 앓는 무릎에 주사를 맞는 패턴을 반복하게 됐다.

보험업계는 일부 의료계의 'MRI 할인 이벤트'를 활용한 과잉진료가 도를 넘었다는 시각이다.

현행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을 악용한 병·의원發 과잉 MRI 검진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 이대로 가다간 공·사보험의 '재정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15일 의료계 및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의 무분별한 MRI 촬영이 공·사보험 손해율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MRI 검진 할인 이벤트'로 의료소비자를 유인, '할인가'라는 심리를 이용해 과잉진료 및 의료쇼핑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가령, 40만~5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MRI 검진비를 16만~25만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식이다.

MRI 검진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선 수백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 'MIR 할인'뒤에 숨은 "진짜 꼼수"

특히 관절·척추전문을 표방하는 병·의원들의 'MRI 검진' 과잉진료가 심각했다.

본지 취재 결과, 경기도 광명소재 A병원(관절·척추전문 2차 병원)은 최근 병원 설립 4년차 기념이벤트에 분주하다.

A병원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근골격계에 관해선 미리미리 정기검진이 중요하다"며 "비용부담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고가 MRI 검진을 19만원(근골격계 한해) 할인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소재 B병원(관절·척추전문 의원)선 가정의 달 MRI 할인 프로모션에 한창이다. 50세이상 남녀 대상, 기존 40만원의 MRI 검진비용을 25만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것.

단, 허리·목 중서 한 부위에 한해서만 할인가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검진비용 부담 완화'를 이벤트 목적이라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 부천소재 C병원(관절·척추전문 2차 병원)은 365일 'MRI 50% 할인 이벤트'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21만원이면 어깨, 허리, 무릎 등 MRI 정밀검진이 가능하다며 지역주민을 유인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소재 D병원(관절·척추전문 2차 병원)은 40만원대 MRI 검진비용을 단돈 16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은 빙산의 일각이다.

15일 현재, 대형 포털사이트에 'MRI 할인'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4만건에 달하는 글이 등장한다.

병·의원들이 각종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활용, MRI 이벤트를 적극 홍보하고 있기 때문.

의료계 및 보험업계에 의하면, 병·의원들의 무분별한 MRI 할인 이벤트 행태는 저수가·불경기 속, 수익 창출에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할인 이벤트를 미끼로 환자 유치는 물론, MRI 검사를 통한 추가 이득까지 볼 수 있는 것.

환자 입장서도 일단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 MRI 검진에 들어간 비용을 기가입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측의 배려(?)로 입원 후 MRI 검진을 시행키에 가능한 일이다.

실손 입원의료비를 통해선 병원비(MRI 검진비·입원비·수액치료비 등)의 80~90%를, 질병보험 입원일당 담보서 5만~10만원의 입원보험금도 별도로 챙길 수 있다는 게 병원측의 단골 멘트다.

한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을 체크하며, 실손의료비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실손의료비 가입 환자 대상 더 많은 검진·수액치료를 권유하라는 게 병원 방침이다"고 귀띔했다.

특히 병실 입원료는 중소 병원 주수익원으로 꼽힌다. 병상 개수가 중소병원들 수익과 직결될 정도다.

"할인된 가격으로 MRI 검진을 받으면서 공짜로 수액도 맞을 수 있다"는 식, 실손보험 처리를 위한 입원을 종용하는 이유다.

심지어 한 교통사고 환자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소재 E병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버스 탑승 중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라 불편한 곳이 없었지만, 의사가 MRI 촬영을 강요한 것.

나아가 담당 간호사는 "버스공제조합서 검진비·입원비 등이 다 나오니 입원치료를 받는 게 유리하다"며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로 그를 회유했다고 한다.실제 2016년 우리나라 입원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 당 2만6000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만6000명보다 훨씬 많다.(복지부)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은 신규환자 유치와 더불어 환자와 건보공단을 통해 검진비·입원비 등을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있다"며 "환자 역시 병원 주도의 과잉진료·입원 등 보험사기에 가담, 실손·질병보험으로 병원비 이상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병원은 물론,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환자도 크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재정누수 → 보험료 인상 악순환

문제는 이들 병원들의 과잉 검진 및 진료가 공·사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전체 국민의 공·사 보험료 인상 악순환을 초래한다.

상급종합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수년전부터 중소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급 MRI 기기를 속속 도입, 환자 유치 등을 위해 검진비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며 "MRI 검진 단가가 낮아지면서 의사·환자 모두 MRI 검사에 쉽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즉, MRI 할인 이벤트가 의료쇼핑을 부축이고 있다는 얘기다.

의료 쇼핑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문재인 케어 이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온 MRI 검사가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됐다.

복지부 분석결과, MRI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27.2대로 OECD 국가 평균인 15.5대보다 1.8배 많다. MRI를 사용해 촬영하는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MRI 공급량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8.8% 증가했지만 촬영건수는 이보다 2배 이상 빠른, 연평균 17.0% 증가했다.

MRI 1대당 촬영건수는 2006년 670건서 2014년 1190건으로 연평균 7.4% 늘었다.

보험업계선 MRI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新실손보험을 출시, MRI를 별도 특약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기준 개인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21.7%를 기록했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구(舊)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5%로 평균을 상회했다.(금감원)

■ 중소병원 고가장비 구입 제한해야

한편, 고령화 가속화 속 의료수요는 현행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무분별한 MRI 검진, 의료비 청구행태에 대한 복지부-금융당국- 보험업계 공동의 관리감독 지침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우선적으로 반복·지속적으로 MRI 할인 이벤트를 펼치는 병·의원들을 핵심 타깃으로 선정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분석결과, ▲2015년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라며 "보험사기 경향을 살펴보면 블랙박스, CCTV 보급 등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줄어들고 있으나 허위입원 및 병원관련 보험사기 등 생명 및 실손보험 등의 보험사기는 확대일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전문가들 역시 "중소 병·의원들의 경우 경쟁력 확보 차원서 무리하게 MRI 같은 고가 장비를 도입, 기기 값을 뽑기 위한 과잉진료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3차 의료기관이 아니면 고가 장비를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입원 가이드라인도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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