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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官 "한 목소리"… '보험사기특별法'개정안 통과 촉구

[2018-04-26 14:02:00]

금감원, '보험사기 근절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보험관계자·의료인 엄벌 등 "형벌강화·보험사조사기구 설치 긴요"

[insura.net]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보험사기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보험사기를 적발해도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긴 쉽지 않아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기죄에 속해 구분이 모호한 현행 보험사기특별법을 더욱 명확히 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관계자나 의료인은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금감원은 여의도 국회도서관서 학계와 연구원, 수사기관 등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국민 피해가 여전하고 사회적 병폐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을 시작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에는 7185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7302억원에 달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지난해 8만3565명으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용태 국회정무위원장은 "2년 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은 보험사기만 따로 분리해 특별법으로 제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제정 당시 급급했던 점이 있었다"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체계 정비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역시 국회서 소비자 이익 보호 장치를 강화 차원에서 특별법 개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역시 주저함 없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사는 피해금액을 보다 신속히 환수해 보험료 인하에 반영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보험유관기관과 보험사기 조사 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통과됐다.

이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업계선 보험사기범에게 보험금을 바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이날 토론회선 보험사기특별법상 징벌과 사기죄의 징벌을 구분, 가중처벌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등장했다.

박찬후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장은 "보험사기특별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여 벌금형 상한을 사기죄의 2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높여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기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 박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 관계자나 설계사 등 전문인력 가담의 경우에는 해당범죄를 더욱 엄벌해야 한다고 의견도 나왔다.

최근 보험사기에선 보험계약자 외 보험업계 종사자나 각 보험종별 관련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박 계장은 "보험업 관계자의 공모행위가 범죄의 숙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험관계서 신분상 연결성이 보험계약자에 비해 강하게 요구되므로 가중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박배철 생보협회 상무는 "자격정지를 당한 의료기관은 식품위생법 등의 법안을 참고해 동일 장소에 개폐업을 할 수 없도록 개설장소에 대한 법안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료인력과 환자에 대한 정원규정을 강화하고, 문제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박 상무는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형태를 제도적으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병원 인허가시 의사의 형사처벌 이력, 진료능력, 신용상태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날로 치밀해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민, 관이 공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부터 구멍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적발 후에도 사기 정보 축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상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공·사 보험이 결합한 보험의 구조상 보험사기는 공공재정 악화와 보험사의 경영악화를 동시에 초래한다"며 "금감원과 수사당국, 보험사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