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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차별금지·장애 알릴의무' 폐지… 장애인 가입문턱↓ |
| [2018-04-24 14: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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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제고 추진… '전동휠체어 보험·기부형보험'출시, 장애인보험 추가 세제혜택, 장애인전용 상담창구 마련
[insura.net] 앞으로 장애 여부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동스쿠터를 포함한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상품이 출시되는 한편, 장애인단체 기부를 유도하는 '기부형 보험'도 출시된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반기 중 장애여부 사전고지 제도가 폐지된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는 것으로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시·청각맞춤서비스나 세제혜택이 필요한 경우 희망자에 한해 사후고지가 가능하다.
또한 불합리하게 보험료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심사기준에 명확히 한다.
< 금융보험통신 표 참고 >
기존에도 보험상품 심사시 장애인 차별여부를 심사해 왔지만 이를 세칙에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일반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보험 전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재분류)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추가 부여하는 방안이다.
현재 일반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범위는 12%(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100만원 한도)다.
예컨대, 자동차보험(110만원)과 종신보험(120만원)에 가입중인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전환할 경우 현재 230만원의 보험료 중 100만원만 12% 세액공제가 가능, 총 12만원이 공제금액이다. 전용보험 전환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보험 중 100만원은 12%에 더해 종신보험 중 100만원은 15% 세액공제 돼 총 27만원을 공제한다. 만약 두 상품 모두 전화할 경우 230만원 중 15%만 세액공제가 돼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또한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이날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되 손해액의 20%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기부형 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보험사가 기부금을 모아 장애인 단체에 계약자 명의로 전달해 소액·장기기부 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중 자동이체할인 등 할인혜택이 발생하면 해당 할인액을 기부하거나 매달 기부할 액수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 등이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해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쉽게 연락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실시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약관 및 각종 안내자료를 녹음파일(또는 점자) 등으로 제공하고,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보험회사와 연결하거나 문자(채팅)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장애인보험 전용코너를 신설해 회사별 상담창구 연락처를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며 "관련 정보도 안내장으로 제작해 장애인단체와 복지센터에 배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항을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살펴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그해 개인보장성보험에 이어 이듬해 자동차보험, 2005년 단체상해보험과 시설종합보험, 2014년에는 연금보험을 선보였다.
< 금융보험통신 표 참고 >
2011년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업무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2007년부터는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보험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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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희기자 reh@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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