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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환자' 부부사기단 실형

[2018-04-23 14:01:10]

나이롱 수법, 10년간 '5억'편취… "특단 조치긴요"

[insura.net] 보험금에 눈이 멀어 10년 넘게 병원에 허위 입원한 '부부 사기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은 보험 사기혐의로 기소된 남편 장모씨(59), 부인 박모씨(54)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인 박씨는 2005년 11월 천식으로 인한 기침·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2주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병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5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504만원 가량을 받아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그녀는 2016년 2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보험금 3억7509만원 가량을 챙겼다.

또한 남편 장 씨는 위염이 있다는 이유로 2006년 2월 18일간 한 병원에 입원하는 등 2015년 12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혼자 보험금 1억2926만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질병에 시달려 일부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고 하면서도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나아가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