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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없애자"… 손보업계, '법률비용보험 약관' 손질

[2018-04-18 14:01:20]

'보험금 미지급 사유'세분화 작업 중… 변호사선임비용 계산방식 추가 등 "소비자이해도↑"

[insura.net] 손보사들이 복잡한 법률비용보험 약관을 손질하고 있다.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분쟁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들은 법률비용보험의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

법률비용보험은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가입자가 낸 변호사 선임비, 인지액, 송달료 등을 실손 보상하는 상품으로 주로 운전자보험, 재물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담겨 있다.

통상 법률비용보험에서는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등은 보험금 지급사유서 제외하고 있다.

또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송이나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관련 분쟁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은 법률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연간 하나의 사건, 대법원 사건 분류 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만 보상한다.

손보사들은 여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물론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고의(소송사기 포함)로 일으킨 손해를 보상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이달부터 바뀐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계산 방식을 약관에 추가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변호사 비용은 해당 값의 10%가 보험으로 처리된다.

심급별 1사고당 1500만원까지 보상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민사사건이 소송사건의 70.2%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체 법적분쟁 수를 고려할 때 소송까지 진행해 해결되는 비율은 4% 정도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비용보험을 향한 소비자 가입니즈가 낮은 데다 설계사 판매니즈마저 떨어져 상품판매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협회·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 최근 보험사들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며 "법률비용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용어가 어렵다 보니 소비자들도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