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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가입 3400만건 돌파… 손해율은 122% "팔수록 손해 여전"

[2018-04-16 14:02:00]

금감원 '실손보험 손해율 현황' 발표 "표준화이전 실손보험 손해율 130%대"… 업계, 적자 우려↑ " 정부發 보험료 인하 방침 우려"

[insura.net] 우리나라서 판매하는 실손보험 계약 건수가 3400만건을 넘어섰다. 국민 3명당 2명꼴로 가입한 것이다.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로 보험사들에 적자를 안겨주고 있다.

1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7년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에 따르면, 개인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작년 말 기준 3419만건으로 1년 전(3332만건)보다 2.6%(87만건) 늘었다. 이는 국내서 실손보험을 보유한 내·외국인을 합친 수치(중복 계약 포함)다. 국민 5178만명의 66% 수준에 달한다.

유형별 분석결과, 손보사와 맺은 계약이 2787만건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다만 손보 점유율은 2015년 81.9%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0월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상해, 질병 등으로 표준화함에 따라 그 이전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상품 해약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생보 점유율은 2015년 18.1%에서 작년 18.5%로 증가했다.

작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新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168만건으로 조사됐다. 新실손보험은 기본형에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특약 3종을 결합한 것이다.

2014년 8월부터 고령층 대상으로 판매된 노후실손보험은 2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실손보험이 국민보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손해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지난 2016년 보다 9.6%p 하락하기는 했지만, 121.7%를 기록했다. 위험손해율은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 대비 고객의 보험금 청구로 발생한 발생손해액의 비중이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많아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실손 손해율이 하락한 것은 위험보험료가 5조3102억원서 6조2198억원으로 9096억원(17.1%) 증가한 반면, 발생손해액은 6조9723억원서 7조5668억원으로 5945억원(8.5%)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 기간 손보사는 135%서 123.6%로 11.4%p, 생보사는 112.2%서 110.9%로 1.3%p 손해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실손보험 손해율은 상품 종류별로 최대 130%를 웃돌아 해마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지난해 손해율은 131.5%였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16.5%로 뒤를 이었다.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는 10% 또는 20%, 비급여는 20%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노후실손보험은 89.8%로 뒤를 이었다. 전년 73.7%와 비교하면 16.1%p 상승했다. 新실손보험은 아직 판매 초기여서 손해율이 58.6%에 그쳤다.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보험료 인하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해 8월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라 실손보험의 손해율 개선이 예상된다"면서 "보험료를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일정 등에 따른 손해율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