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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健保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강화 |
| [2018-02-19 1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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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의료기관 확대 "전년比 30%↑"… 금융당국 연계, 행정·기획조사 방침
[insura.net] 최근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건보공단이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이 의료인 고용이나 의료법인 등 명의를 차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의미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 소지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지난해 161곳서 올해 210곳으로 30% 늘려 직접 행정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관리를 목적으로 기존 한시적으로 설치된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올해부터 '의료기관지원실'로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인 상태다.
사무장병원 근절과 함께 불법적으로 청구된 진료비 징수를 동시에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금감원 등과 연계해 보험사기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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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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