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보 빠른뉴스 - No.1 보험포털 인터넷 보험일보입니다

홈으로

뉴스

보험종합

글자크기

自保 '車대체부품 특약' 내달 개시… "반쪽짜리"

[2018-01-23 14:02:00]

당국-업계, 자보사고 대체부품 수리시 부품값 "25% 환급"… 수입차外 국산차 대체부품 전무 "디자인권 논란 재부상"

[insura.net]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보사고시 '순정'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해 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선택권 확대와 보험료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국산차는 대체부품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엔 의문부호가 뒤따르고 있다.

22일,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품질인증 부품사용 특약'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보가입자가 차량을 자보수리할 때 완성차업체의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방식)부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부품을 쓰면 OEM 부품값의 25%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보는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 및 대물배상 상품과 운전자 본인이 당한 신체사고·차량손해·무보험차의 의한 상해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이뤄진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며, 운전자 본인 피해 보장 상품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특약 적용 대상은 내달 1일부터 자기 차량 손해담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운전자다.

별도의 보험료 부담은 없으며, 2월 이전 보험가입자도 본인이 신청하면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고유형별로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보험 가입자가 순수 피해자인 일방 과실 사고의 경우 특약을 적용한다.

쌍방 과실이나 운전자가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준 대물 사고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해자·피해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특약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

특약 적용자는 향후 자차 손해사고가 났을 때 한국자동차부품협회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을 사용해 차를 수리하면 OEM 방식으로 생산한 같은 부품가격의 2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완성차 업체의 비싼 OEM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수리비 부담도 줄어드는 만큼 보험사가 OEM 부품값서 대체 부품값을 뺀 금액을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효성이다.

대체부품이 이미 시장에 있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의 경우 순정부품을 대체할 부품이 현재로선 아예 없기 때문이다.

대체부품은 자동차부품협회서 인증한 제품으로 순정부품과 성능 상별반 차이가 없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해외에선 자동차 부품시장서 대체부품비중이 20～30%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가 자사 차량의 모든 부품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등록, 20년동안 대체 부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묶어놨다.

즉, 금융당국발 대체부품 활성화 특약 카드에 불구, 정작 수입차 운전자만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작년말 기준 자동차부품협회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 대체부품 620개는 모두 수입차 부품이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관계기관들과 대체부품 개발을 위한 MOU 체결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산차 대체부품 생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형국.

아울러 국산차부품의 디자인보호법 적용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상품 출시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산차 대체부품인증 등 시장환경 제고가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