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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IFRS17 "단계적 적용"

[2018-01-22 14:01:20]

민영보험사 적용 2년 이후 도입할 예정… 보험사, 상품경쟁력·시스템구축 비용 등 "역차별 주장"

[insura.net] 보험권이 新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 대비에 분주한 가운데, 우본·새마을금고·신협 등은 2021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보험사에 우선 적용한 다음 2년 후쯤 이들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인데, 민영보험사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신협공제는 오는 2021년에 IFRS17을 도입하지 않는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외감법(외부감사인에관한법률)이나 보험업법에 적용받는 민영보험사만 2021년 IFRS17이 적용된다"며 "민영사의 도입 후 효과를 보고 우체국보험, 신협·새마을금고 생명/손해 공제상품도 IFRS17의 회계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민영보험사에만 IFRS17을 2021년에 적용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은 보험업법이 바뀌면 1년 정도 늦게 바뀐 제도를 도입한다"며 "IFRS17은 워낙 복잡하고 시스템구축 비용도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2년 이상 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들은 민영보험사들은 역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가하는 부채에 대비해 해지환급금을 줄이고, 설계사 수당도 삭감하는 등 몸집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우체국보험 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민영보험사의 팔다리가 묶여있는 사이 우체국보험 등의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IFRS17에 대비,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에 민영보험사는 수천억원의 비용을 지출하지만 우체국보험 등은 보험사들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에게 맡겨 비용이나 개발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새 회계기준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평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데 있다. 현행 보험사들은 자산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IFRS17이 도입되면 매 결산시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보험사 부채가 4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한다.

특히, 과거 고금리상품을 판매한 생보사들은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은 민영보험사보다 지출이연효과나 시스템구축비 절감 등의 이점을 갖고 있다"며 "IFRS17 도입까지 후적용한다면 민영보험사서 감소한 매출일부가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신협공제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