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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병원, 健保허위청구까지" |
| [2018-01-19 14: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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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실관계 확인 중… 환자단체 등 "분노"
[insura.net]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정부가 건보급여 허위청구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현장조사가 필요한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방문에 앞서 진료기록부와 요양급여사항 관련자료 등을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거짓·부당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현재 심평원 시스템에서는 아직 해당 급여는 청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시에 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개연성이 발견되면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나가거나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심평원의 방문심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서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와 업무정지,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경찰에서 확보한 병원진료기록·요양급여청구서 등 관련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법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신속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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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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