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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女… 모성지원"
[2018-01-12 14:01:40]
 
정부, 저출산 대응방안 모색… 넘어야할 산 '多'

[insura.net]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11일,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나 출산급여에 준하는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모성보호 지원정책을 적용해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모성보호는 임신·출산·수유 등 출산·양육과 관련해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유해·위험사업 제한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모성보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도 실질적으로 모성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원 수준, 전달 체계, 재원 등을 연구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비슷한 형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재원조달·형평성 문제 등 출산지원금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른다. 현 단계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 여성 모성보호 지원에 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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