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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도 '취약계층 빚 탕감'추진
[2018-01-12 14:00:20]
 
생·손보協, '대출채권 소멸시효 모범규준'신설예정… "이르면 3월부터"

[insura.net] 은행권에 이어 업계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신설할 예정이다.

신설 시행 예정일은 오는 3월 1일이다.

보험사들은 모범규준을 토대로 자체 내규를 만들어 빚 탕감을 시행하게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년 이상 장기, 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채무 원금을 없애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모범규준 신설은 은행권에 이어 이 같은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모범규준의 내용은 은행연합회가 추진하는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사망자,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 갚지 못하는 빚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탕감해줄 방침이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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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철
금융공공기관도 부실채권 상각처리를 은행처럼 연체(대위변제)후 1년으로 모범규준 만들어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마당에 보험협회는 '금융위부실채권 제도개선방안'의 핵심 '상각' 부분은 빠진 모범 규준(안) '범은 무섭고 흉내만 내는 협회' 금융위 따로! 협회 따로!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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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철
• 금융공공기관도 부실채권 상각처리 기한을 민간 금융회사 처럼 연체(대위변제)후 1년 으로 단축 하기로 모범규준 (안)을 만들어 3월부터 시행키로 하는 마당에, 보험협회의 ‘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안)'은 '금융기관 부실채권관리제도 개선방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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