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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권도 '취약계층 빚 탕감'추진 |
| [2018-01-12 14: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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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協, '대출채권 소멸시효 모범규준'신설예정… "이르면 3월부터"
[insura.net] 은행권에 이어 업계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신설할 예정이다.
신설 시행 예정일은 오는 3월 1일이다.
보험사들은 모범규준을 토대로 자체 내규를 만들어 빚 탕감을 시행하게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년 이상 장기, 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채무 원금을 없애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모범규준 신설은 은행권에 이어 이 같은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모범규준의 내용은 은행연합회가 추진하는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사망자,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 갚지 못하는 빚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탕감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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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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